의향서 제출부터 공청회까지 일사천리…과기부·행안부 때 과천보다 결집도 떨어져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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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가늠할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명분 부족 등을 근거로 이전 반대 여론 결집에 힘을 모았지만 이전을 위한 절차 진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에서다.

1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전계획변경(안) 설명, 관계전문가 지정토론 등이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현행법 상 중기부 세종 이전 여부가 갈리는 최종 행정 절차로 볼 수 있다. 공청회 이후에는 이전 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과 관보 고시 등 단순 행정 절차만 남는 상황.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고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2개월 동안 지역 정치권은 1인 피켓시위, 행안부 장관 면담, 천막 당사 운영 등을 통해 중기부 이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자공청회나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를 위한 청와대 청원 참여 독려 등도 함께 병행해 왔다.

하지만 공청회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고, 중기부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정치권의 아쉬움은 더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기부 이전 반대에 대한 지역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관련 행정 절차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여기저기서 중기부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기부 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 여론 결집이 다소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전을 막지는 못했지만 행안부·과기부 등 세종 이전 추진 시점에 드러난 과천 지역의 반발 보다는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과천은 `과천청사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꾸려 적극 대응했고 이로 인해 공청회가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 구청장 등이 당과 지역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대응을 하다보니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닌가 싶다"며 "혹여 중기부가 대전을 떠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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