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가 진행된 이날 공수처 출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도 검찰 개혁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공수처의 주요 기능으로 민주적 검찰 통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야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제`가 중립적이거나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검찰권을 약화하는 괴물 같은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하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또 다른 기능인 권력형 부패비리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 전두환 정부 이래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가 수면 위에 오른 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관련 논의가 계속된 점을 언급하며 "저도 지난 대선 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약속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선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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