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청회 이어 17일 현장공청회…코로나 대유행 속 공청회 강행 적절성 논란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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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대전·세종행을 선언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이전을 위한 사전 법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나흘 전 시작된 전자공청회는 23만 건을 훌쩍 넘는 찬반의견이 개진되며 중기부 이전 이슈의 강한 휘발성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에 이어 현장공청회가 임박한 가운데 코로나19 3차 대유행 국면에서 다중(多衆)이 밀집하는 대면 공청회 강행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11일 개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전자공청회는 중기부 세종 이전 찬성 12만 4487건, 반대 10만 385건 등 모두 23만 1804건(15일 오후 2시 기준)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일주일에 걸친 전자공청회와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현장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현장공청회는 정부의 이전계획변경(안) 설명, 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현장공청회에 앞서 지난 8일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토론자와 행사 운영인력을 제외한 80명으로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행사인원은 100명 미만이다.

방청객 80명은 다시 대전시민 30명, 세종시민 30명, 기타지역 10명, 취재진 10명으로 잘게 나뉘는데 이를 두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소재 중기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전 시민사회의 방청인원이 적고, 전체 방청객 수 역시 공청회의 취지를 충족하기엔 절대적으로 적다는 주장이다. 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거리두기 3단계 상향까지 논의되는 엄중한 재난상황에서 `재난안전 총괄부처`를 자임하는 행안부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외면한 채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 공청회를 여는데 대한 시의성과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행안부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장공청회 개최 일정에 변함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현장공청회를 앞두고 안 그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스럽다"며 "과거 공청회에는 300명에서 500명까지 많은 방청객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번엔 감염병 상황을 감안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고 격상이 되지 않는 한 공청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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