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위원회 위원 상당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해서 심의나 의결을 회피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10일 오전 10시35분 시작된 징계위에서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기일연기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회를 통해 변호인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징계위에서 불공정한 판단이 우려된다며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징계위 참석 위원이 총 5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위원을 기피한 셈이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사유로는 기피신청권 남용이 거론되고 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의에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제외됐고, 외부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친 여권 인사들로만 징계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들의) 활동 이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열렸다"며 "그 누가 봐도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징계위 구성이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법조인 출신의 박민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떻게 교활하게 욕을 덜 먹고 윤 총장을 찍어내느냐가 이들의 관심"이라며 "더 이상의 기대는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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