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구성 촉구, 야당과의 합의 강조, 단계적 이전 추진 등 수년전부터 이어져온 언급들만 다시 되풀이하면서 보다 `진전된 사안`이나 `본질적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키는 수준의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추진 진정성의 의심과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개월여의 활동을 일단락하며 추진단에서 확정한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 이전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11개 상임위 이전을 시작으로(여야 구성의) 국회 특위에서 국회 완전 이전을 방식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수준의 발언이란 평가다.

특히 우 의원 측은 `여야 합의 이후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원실은 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상임위 이전 즉시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며 세종 국회 건립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앞서 여야는 `세종 국회 기본설계비의 경우 국회 이전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된 뒤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즉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고 그 이후 상임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대의견에 따른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의지만 있다면 국회 이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의 한 지역 의원은 "국회 안건은 당연히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 처리 과정을 반추해보면 왜 국회 이전 법안만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범여권의 180석 위력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유감없이 발휘했음에도 국회 이전은 유독 공허한 메아리만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완전 이전` 방침은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이 찬성하면 자신들의 업적이라 선전할 것이고, 반대하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프레임의 성격이 강해보인다"며 "세종 국회 설계비는 확보했으니, 국회법 개정안은 시차를 두고 추후 선거에 활용하려는 목적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짚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국민들이 (추진단의 목표를) 제대로 평가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추진단이 국회 세종 이전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진정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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