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 중요하다. 철도는 산업의 혈맥이며 그린 뉴딜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중심으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도록 수직구조화되어 있다. 이를 각 권역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재연결하는 다극 교통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가 충청권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 등 거대 공동체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제적인 철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각 권역 내부는 시속 100㎞ 이상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 수도권 수준으로 시간거리를 압축하고 권역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시속 60㎞ 수준의 도시철도로 해소해야 한다. 각 권역을 300㎞ 속도의 고속철도망으로 수평적으로 연결해 전국 어디든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체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6·25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된 이후 최고의 가치는 물질 자본 중심의 GDP 증대였다. 바뀌어야 한다. OECD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 등 부작용이 극심하다. 물질 중심 가치체계를 인간 중심, 무형(사회적) 자본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균형발전은 GDP-수도권 중심의 가치체계를 인본-지역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19세기말 영국에는 `붉은깃발법`이란 것이 있었다. 마차산업과 마차를 타는 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막 발명된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제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를 처음 발명했음에도 독일, 미국 등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우리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도처에 산재한 붉은 깃발을 걷어내고 균형발전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60년 전 농업국가 대한민국을 제조업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고 20년 전 다시 IT강국으로 탈바꿈했던 한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할 때다. 그 중심에 `충청권 메가시티`를 성사시킨 대전이 있다. 수도권을 대체할 대전·세종·충청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것이 균형발전이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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