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정국 혼란 죄송...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추·윤 사태' 첫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번 정기국회 내 개혁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 사태에 대해선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던만큼,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여권의 방침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秋-尹사태와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첫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으니, 그 징계결과를 수용해 사태를 매듭짓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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