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NST 이사장 직무대행, 정부 당연직 이사, 민간 선임직 이사 등 연구회 이사들과 함께 `출연연 재정 운영 체계 효율화 운영 방안 간담회`를 열고 연구비 효율화 대책을 공유했다. 이날 재정 구조 특화, 출연금 확대, 정책 지정 활성화 등 3대 추진 과제 중심으로 소개됐다.

과기부와 NST는 출연금과 정부수탁을 포괄하는 기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출연연에 특화된 재정 구조 정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출연금과 정부수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성과 지향적으로 연계하며, 출연연별 특성화된 중장기 재정 전략(수입구조 포트폴리오)을 수립해 연동 계획으로 수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출연연이 연구개발에 따른 중장기·대형 연구 성과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출연금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제 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 요구를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 수탁 과제의 정책 지정을 활성화해 연구자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연구 착수에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지정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 지정 과제를 기획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기관 차원에서 정책 지정 프로세스를 정례화해 기존 연구자가 과제별로 개별 협의하던 부담을 줄이고 정책 지정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30조 원 시대를 대비해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선 방향성 정도가 제시된 것이고 향후 관계부처와 출연연과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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