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째 침묵 일관…논의 진척 없자 지자체 대응 한계

대전 혁신도시 `대전역세권지구` 구상도
대전시는 12일 대전 혁신도시 입지로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선정했다. 사진은 대전역세권지구 구상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혁신도시 `대전역세권지구` 구상도 대전시는 12일 대전 혁신도시 입지로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선정했다. 사진은 대전역세권지구 구상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한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이 깜깜무소식이다.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면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처럼 한껏 기대감을 올려놓고도 8개월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05년 1기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다가 15년 만에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시는 공공기관 유치는커녕 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행 악재에 휘말려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최근 발언과 맞물려 2기 혁신도시가 현 정부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마저 제기됨에 따라 대전이 알맹이 없는 맹탕 혁신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10일 광주KBS 특별대담에 출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해 혁신도시 시즌2 추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 4월 총선에서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해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것과 협의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 데 당이 책임지고 나서겠다"며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같은 정부의 혁신도시 이상기류에 대전시는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전국 12번째 혁신도시로 이름을 올린 만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기인데도 2기 혁신도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20여 년 대전에서 성장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2와 중기부 세종 이전문제 모두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사안이고 지자체로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데 답답함을 느낀다"며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예상하고 준비해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아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호소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수도권 표심 자극을 회피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전임 시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 속에서 시장 선거를 치르는 마당에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이 몰고올 민심의 향배를 감안한다면 정치권이나 청와대 역시 혁신도시 추진의 속도조절론으로 기울지 않았겠느냐"며 "총리가 나서 현 정부 임기내 불가론을 천명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는 해석이 많다"고 촌평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 세종행은 대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가 점 찍은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은 20여 곳으로 이중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규모 면에서 가장 알짜기관으로 꼽힌다. 대전시는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를 지렛대 삼아 중소기업은행 유치전의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이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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