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인동 어진마을아파트 대구역 방향 경부선(왼쪽),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 가수원역 방향 호남선 [사진=대전일보DB]
대전도심을 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지역사회 내부 단절을 해소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사회 인식과 염원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전일보는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최근 수년간 꾸준한 의제화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력이 결집된 결과 철도 지하화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국비 확보로 결실을 맺었다.
다만 철도가 지나는 부산·대구에 이어 국토의 중심인 대전으로 철도 지하화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향후 막대한 예산 투입 가능성에 원인자(지자체) 부담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철도 지하화는 지역균형발전과 상생, 국토 이용의 효율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3일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비 15억 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당초 대전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와 시설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국비 35억 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나 심사과정에서 15억 원으로 70%(당초안 대비 57%↓) 감액·확정됐다. 정부가 원인자부담 원칙을 굽히지 않으며 국비에 상응한 지방비 수립까지 요구해 논의 끝에 전액 국비 대신 삭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철도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 원인자부담을 내세웠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 철도는 국가사업이므로 지방비 매칭 투자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100% 국비로 확보하기 위한 조정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비가 상당 폭 감액됐다는 데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용역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쯤 용역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단 주어진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 도심 통과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구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목표"라며 "철도 지하화를 논의하고 있는 부산이나 대구 등 다른 지역의 추진일정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부선 철도의 시종점인 부산시는 2018년 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비로 국비 35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말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대구시 역시 경부선 대구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20억 원을 따내 용역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 대전을 비롯해 철도가 종단하는 이들 지역이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는 부담을 안고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은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의 역효과 때문이다. 지상 철도의 안전사고 우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철도변 지역의 소음·분진 피해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전은 서울-부산을 오가는 경부선, 서울-전남 목포를 운행하는 호남선으로 지역이 3분할돼 있다. 경부선은 대덕구 신대동에서 동구 판암나들목(IC)까지 13㎞ 구간,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에서 서대전, 가수원으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 11㎞가 지상구간이다. 지역사회 바람대로 도심 상부를 관통하는 철도 24㎞ 전 구간을 지하화하면 동서로 막힌 인적·물적 교류가 되살아나고 지상 유휴부지는 문화·상가·업무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돼 도시 발전을 견인할 것이란 게 지역 공통의 기대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응원과 정치권의 협조 덕에 지역 숙원인 철도 지하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연구용역 등 기본적인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통의 현안을 갖고 있는 전국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철도 지하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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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철도가 지나는 부산·대구에 이어 국토의 중심인 대전으로 철도 지하화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향후 막대한 예산 투입 가능성에 원인자(지자체) 부담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철도 지하화는 지역균형발전과 상생, 국토 이용의 효율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3일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비 15억 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당초 대전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와 시설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국비 35억 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나 심사과정에서 15억 원으로 70%(당초안 대비 57%↓) 감액·확정됐다. 정부가 원인자부담 원칙을 굽히지 않으며 국비에 상응한 지방비 수립까지 요구해 논의 끝에 전액 국비 대신 삭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철도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 원인자부담을 내세웠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 철도는 국가사업이므로 지방비 매칭 투자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100% 국비로 확보하기 위한 조정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비가 상당 폭 감액됐다는 데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용역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쯤 용역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단 주어진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 도심 통과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구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목표"라며 "철도 지하화를 논의하고 있는 부산이나 대구 등 다른 지역의 추진일정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부선 철도의 시종점인 부산시는 2018년 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비로 국비 35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말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대구시 역시 경부선 대구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20억 원을 따내 용역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 대전을 비롯해 철도가 종단하는 이들 지역이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는 부담을 안고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은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의 역효과 때문이다. 지상 철도의 안전사고 우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철도변 지역의 소음·분진 피해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전은 서울-부산을 오가는 경부선, 서울-전남 목포를 운행하는 호남선으로 지역이 3분할돼 있다. 경부선은 대덕구 신대동에서 동구 판암나들목(IC)까지 13㎞ 구간,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에서 서대전, 가수원으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 11㎞가 지상구간이다. 지역사회 바람대로 도심 상부를 관통하는 철도 24㎞ 전 구간을 지하화하면 동서로 막힌 인적·물적 교류가 되살아나고 지상 유휴부지는 문화·상가·업무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돼 도시 발전을 견인할 것이란 게 지역 공통의 기대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응원과 정치권의 협조 덕에 지역 숙원인 철도 지하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연구용역 등 기본적인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통의 현안을 갖고 있는 전국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철도 지하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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