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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국회 통과

2020-12-03기사 편집 2020-12-03 14:13:32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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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을)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을)이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은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 중심 평가, 경쟁형·포상금 후불형 등 다양한 국가연구개발 수행 방식 활성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 편성 등으로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과학기술 패권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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