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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확보...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통과 부대의견으로 달아

2020-12-02기사 편집 2020-12-02 21:00:28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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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회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전과 충남, 충북도 주요 사업 대부분 예산이 확정되면서 충청권 숙원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합의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맞춰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종 국회의사당 설계비는 상임위 증액안 그대로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내년도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됐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10억 원씩 배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2021년도 예산이 정부 안대로 확정될 경우 3년 연속 같은 규모로 편성된 세종의사당 예산은 총 30억 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충청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 국회 국토위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가 10억 원으로 제출한 설계비 명목 예산을 127억 27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일각에선 확정도 되지 않은 세종 국회 건립에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증액된 예산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여야 모두 세종 국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국회는 설계비를 반영하면서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에 필요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처리도 시급해졌다.

또 이번 예산심사에선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역점 사업관련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확보돼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은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사업 예산이 포함됐는데, 3분할 된 대전 도심을 하나로 연결해 낙후된 철로변의 재창조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옛 충남도청 활용을 위한 용역비도 편성됐다.

세종은 세종-안성고속도로, 충남에선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 충북의 경우 방사광가속기 관련사업 예산 등을 각각 확보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 원안보다 2조 2000억 원 늘어난 55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예산안을 늘린 건 2010년도 예산 이후 11년 만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에는 제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이 반영됐다. 또 국회가 증액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예산 등도 포함됐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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