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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특례시' 명칭부여 무산 되나

2020-12-02기사 편집 2020-12-02 19:19:47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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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범안심사 1소위 통과... 인구상한선 100만 명으로

지자체의 권한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등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받으려던 충청권 지자체의 노력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날까지 3일 동안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이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면,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가장 쟁점이 됐던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은 인구상한선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는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주요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 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됐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당초 행안부는 시도 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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