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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포신도시 쓰레기 집하 방식 이대론 곤란

2020-12-02기사 편집 2020-12-02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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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이 부적정하다며 충남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뒤섞여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등 환경부 지침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바로잡고, 당장은 활용가능성이 떨어지는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설치를 자제하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내포신도시는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싸고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이중 수거와 무단 투기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굳이 감사원의 지적이 아니라도 이쯤에서 내포신도시의 쓰레기 처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

충남도는 지난 2010년 내포신도시 설계 단계부터 계획인구 10만명, 하루 폐기물 수거량 70t을 기준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키로 하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하나의 관로로 순차 집하하는 '단일 관로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966억원을 들여 집하장 2개소, 관로시설 40.2㎞, 일반폐기물 투입구 360개, 음식물폐기물 투입구 171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임시 운영과정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뒤섞이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일반쓰레기는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차량을 이용한 문전수거로 이원화한 상태다. 시설을 도입하는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포의 경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관로를 별도 설치하라는 환경부 지침 이전에 설계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정책적 오류임엔 틀림없다. 나아가 자동집하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효용가치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400여개나 더 설치하겠다는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결함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덥석 도입한 것도 문제지만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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