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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차관에 '非검찰 진보성향' 이용구... 尹징계위 가속 페달

2020-12-02기사 편집 2020-12-02 17:20:16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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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주택 불구 속전속결 인사... 징계위 정당성 확보한 뒤 결과 그대로 수용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진보성향의 非검찰출신인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가 강남에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매각키로 했다"며 문제삼지 않았고, 전임자가 물러난 뒤 속전속결로 공석을 채운 것이어서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시 33회로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진보성향 법조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법조계에선 대표적 친여 인사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여당에선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하루 앞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인사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인선이 전임자인 고기영 차관의 사표 제출 이틀 만에 이뤄진데다, 이 내정자는 강남 서초동과 도곡동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임에도 청와대에선 '매각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할 정도로 서두르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이에 정가에선 법무부가 4일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려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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