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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2억 원 낭비

2020-12-02기사 편집 2020-12-02 16:50:38      김성준 기자 junea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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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건축주들 2년간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11개 설치

첨부사진1내포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김성준 기자

내포신도시 내 일부 건축주들이 충남도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시 2억 원가량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충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동집하시설 음식물쓰레기 투입구의 활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축주들에게 추가설치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집하시설의 집하 방식은 △일반쓰레기 운송관로와 음식물쓰레기 집하 관로를 각각 실치해 집하하는 '별도관로방식' △하나의 관로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집하하는 '단일관로 혼합 집하 방식' △하나의 관로를 설치하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는 각각 설치하고 관로전환기를 이용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순차 집하하는 '단일관로 순차 집하 방식'으로 분류된다.

도는 2010년부터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966억 원을 투입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일관로 순차 집하 방식'으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한 여러 도시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뒤섞여 재활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 11월과 2018년 7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자동집하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집하를 위한 별도의 관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의 경우에는 문전수거 등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도가 채택한 단일관로 순차 집하 방식은 지하관로를 통해 이송되는 쓰레기 일부가 관로에 남아 있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일시적으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각각 설치하도록 돼 있는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은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는 이 기간 동안 앞으로 활용 여부가 불확실한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11개를 설치해 2억 원을 부담했으며,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404개를 추가 설치 시 71억 원의 불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처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할 때 지침에 맞춰서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감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내포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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