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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하반기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2020-12-02기사 편집 2020-12-02 16:34:14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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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개 산하 기관 중 5개 기관 적용 전망
투명성 확보 불구 경영 효율성 저하 지적 여전

대전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을 의무도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 소속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노동이사제 시행 전에는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정원 조정, 중요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등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의회와 사전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노-사 간담회를 통해 세부운영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 대상기관은 시 산하 17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마케팅공사, 대전테크노파크 등 5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로 노-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졌지만, 기관 내 노동자의 경영참여 한계와 의사소통 부재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식 채널을 통한 노사관계 정립 필요성이 점차 커져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를 통해 갈등형 노-사관계를 참여형 관계로 전환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미 9개 타 시·도에서도 노동이사제가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데 대전시도 이에 맞춰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노조 입김이 세져 경영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없지 않다. 시 산하 한 기관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기관의 투명성은 보장될 수는 있겠지만, 노조의 간섭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작용할 수 있다"며 "노조대표가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이사회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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