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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기부 이전 논란에 허태정 시장 리더십 도마위

2020-12-02기사 편집 2020-12-02 16:13:42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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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 현실화 경우 임기중 중기부 내준 시장 기록…대전시 저자세 행정 '실기' 지적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대전일보DB]

중소벤처기업부가 차관급 외청(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독립부처로 승격한 뒤 3년 만에 조직내 염원인 탈대전·세종행을 가시권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내면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 지역사회의 폭 넓은 컨센서스 아래 20여 년 정부대전청사에서 성장한 중기부를 '고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이전 의지에 무장해제된 채 '빼앗기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세종 이전이 정부방침으로 굳어져 속도를 낸다면 이르면 내년 중에도 세종으로의 '전입'이 가능해 허 시장은 임기중 중기부를 속절없이 내준 단체장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차기 행보를 준비해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이자 정치인으로서 '민선 7기 가장 값진 성과'라며 내세웠던 대전 혁신도시 지정마저 중기부 세종 이전으로 상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1998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중기부의 전신 중소기업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 체급이 높아지면서 관세·조달·산림·특허청 등 청 단위 기관이 집적된 대전청사에 머무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초대 홍종학 장관 시절인 2018년 중기부 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 직원 68.6%가 세종 이전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공론화한 건 박영선 현 장관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취임하자마자 정부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 문제를 거론했었다. 당시 중기부 측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해 신임 장관이 의제를 띄운 수준이며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1년여 만인 올 9월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중기부 세종 이전에 협조를 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전론은 재점화됐고 10월 16일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에 '세종이전의향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지역사회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후 허 시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진영 행안부 장관과 내각을 통할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각각 정치권과 행정부를 대표하는 유력인사들을 만나 중기부 대전 존치를 촉구했으나 중기부 이전의 법적 절차 개시를 막아내지 못했다.

행안부가 오는 17일 개최를 못박은 '대국민 공청회'는 관련법이 규정한 기관 이전의 핵심절차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하지만 중앙부처의 세종 집적화가 정부방침이라는 정 총리의 발언으로 미뤄 중기부 세종행은 시기의 문제일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낙연 대표의 '시민 의견 경청' 발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진일보한 의견"이라며 중기부 이전 논란을 '일단락'됐다고 여긴 허 시장의 판단착오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시민 79.3%가 중기부 대전 잔류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된 반대 여론에도 중기부를 압박하지 못한 대전시의 소극적인 저자세 행정이 현재의 패착 국면을 초래했다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지난달 30일부터 행안부가 있는 정부세종2청사 앞에서 중기부 이전 저지를 위한 천막시위에 나선 것 역시 실기(失期)했다는 평가다. 당일 행안부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를 확정·발표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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