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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내 공공전세 주택 1만 8000가구 공급

2020-12-02기사 편집 2020-12-02 16:04:08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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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도심 내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로 추첨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국에 내년 상반기에는 3000가구, 하반기에는 6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이달 우선 개최한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열린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는 까닭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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