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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 구제법'...국회 통과 눈앞

2020-12-02기사 편집 2020-12-02 15:55:12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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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착각하거나 금액을 잘못 눌러 실수로 송금한 '착오송금'의 구제 법안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부작용인 착오송금에 피해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 태안)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잠깐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야 말로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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