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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현실화 개정 상표법 등 내년 시행

2020-12-02기사 편집 2020-12-02 10:18:10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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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된 침해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년 6월에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했다. 그동안 침해가 대규모로 이뤄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권계약 체결보다 침해행위가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특허청은 지난 5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을 특허법에 먼저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분의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절차에 대해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업계 등과 폭 넓게 소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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