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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합의, 시사점 크다

2020-12-01기사 편집 2020-12-01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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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키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예산안 처리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서 큰 일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기한 내 처리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비록 예결위의 활동 시한이 지난 달 30일로 끝났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여야 합의는 진일보한 것으로 봐도 틀림없을 듯하다.

여야 원내사령탑과 여야 예결위 간사 간 '2+2회동'에서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약 2조2000억원이 순증한 558조원 규모다. 증액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9000억원이 우선 배정되며 감액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다. 순증하는 2조2000억원의 재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그동안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등 증액 규모와 추가 국채발행 여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온 점을 감안하면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슈퍼예산으로 평가받는 내년도 예산안이 2조원 이상 증액됐다는 점은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선심경쟁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를 높이 사는 것은 끝모를 정쟁에 신물이 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정기국회는 예산안이라는 지뢰밭을 통과하면 국정원법과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과 한국판 뉴딜 입법 등만 남겨놓게 된다. 만약 예산안 합의가 없었다면 여당의 단독처리와 야당의 반발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고 법안 처리 등이 난관에 봉착했을 것이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법안은 물론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이같은 합의정신에 기초해 처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21대 첫 정기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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