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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 힘 받나?

2020-12-01기사 편집 2020-12-01 16:45:44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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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거론되나, 여야 각각 나뉘어 尹·秋 '핀셋' 사퇴 촉구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이상민(민주당, 대전 유성을) 의원이 제기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론이 정가에서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권의 경우 '윤 총장 자진사퇴'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야권에선 윤 총장을 옹호하며 추 장관 교체만을 촉구하고 있어 사태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의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지면, 개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물론 추 장관 역시 더 이상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의 리더십이 훼손됐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얘기했는데, 이는 추 장관의 동반사퇴를 전제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전 추 장관과 10여 분간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동반 사퇴' 관련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흘러나온다.

앞서 집권여당 중진이자,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은 지난 달 말부터 동반사퇴를 공식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과 청와대에선 동반사퇴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동반퇴진이 추 장관에 대한 경질로 비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칫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우선 윤 총장의 자진사퇴에 방점을 찍으며, 검란(檢亂) 조짐에 맹공을 쏟아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원내부대표도 "윤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서 서둘러 법적대응을 했고,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문건을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공개까지 했다"며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공복인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내팽개치고 조직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야권은 동반사퇴론에 대해 해괴한 발상이라며 "물러날 사람은 추 장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는 그야말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총리가 자진 사퇴하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앞뒤가 맞지 않는 형용 모순"이라며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대다수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는 추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를 해야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해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 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어제 선공후사의 자세를 강조했는데, 공동체의 이익을 뒤흔든 건 다름 아닌 추 장관"이라며 "추 장관이 하는 일의 실상은 대통령의 뒷배에 힘입어 검찰개혁을 위장한 뒤 정권 비리 방탄 철옹성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도 "동반사퇴는 정무적 판단이다.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 윤 총장이 왜 사퇴를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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