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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백신 9000억원 반영

2020-12-01기사 편집 2020-12-01 16:16:06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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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각각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한국판 뉴딜 삭감'을,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채발행'을 수용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막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556조 원에서 2조 원가량 순증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일 처리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셈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여야는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등을 위해 7조 5000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금액은 5조 3000억 원이다. 순증되는 2조 2000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조달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추경호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감액되는 5조 3000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온다.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12월 2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여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예산 순증과 관련해선 "예년처럼 얼마를 감액하고 증액했는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특이한 신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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