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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범위 설득력 있나

2020-11-30기사 편집 2020-11-30 1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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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규모와 범위는 대략 4조원 안팎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했으며 국민의힘도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을 요구해 왔기에 내년 초 지급엔 무리가 없을 듯하다. 여야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바란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화됐지만 당장 지급 규모와 범위에 대한 적정성도 따져봤으면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에 30만원씩,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며 총 21조원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20~30만원씩 보편지원을, 유승민 전 의원은 업종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계단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1차 때 보편지원으로 14조2000억원, 9월 추석 전 2차 때 선별지원에 7조8000억원을 집행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3차 지원금의 규모와 범위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과한 것은 아니다. 이런 방안은 정부·여당 안과 큰 차이가 있고 국가 부채 및 재정 건전성 여부와 연계돼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워낙 사정이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 만큼 이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여야는 이제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 막바지 힘겨루기에 한창이다. 여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인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을 삭감해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가급적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으려는 여당의 급한 발걸음을 야당이 잡는 양상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대원칙에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소모전은 자제했으면 한다. 2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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