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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활동시한 내 합의도출 실패... 예산안 법정처리시한내 처리 불투명

2020-11-30기사 편집 2020-11-30 18:10:53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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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회의사당 설계비 등 충청권 국비 확보에도 비상 걸리나

국회 예결위의 활동시한인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출이 실패했다. 나아가 여야간 팽팽한 입장차로 인해 내달 2일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포함해 충청현안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민주당)·추경호(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예산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예결위 활동시한인 30일까지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자는데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증액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현재 정부에선 5조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까지 총 8조 5000억 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까지 11조 6000억 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정부입장에선 2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감액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는 요구와 함께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과 중복 또는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자며 맞서고 있다.

결국 이날까지 여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안은 1일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테이블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진행된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나, 예산안에 대한 이견은 물론 공수처와 秋-尹 갈등 등에 따른 대치전선이 심화되면서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는 이처럼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시한 내 예산협의가 불발되면서 자칫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과 대전도심 고속철도 선로 지하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현안사업 예산확보가 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간 대치정국이 길어질 경우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한 논의가 어렵고, 막판 '힘의 논리'만으로 예산 협의가 이뤄질 경우 중요한 충청 현안 예산이 논의조차 안된 채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등 충청의 주요 현안 관련 예산들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처리 일정이 지연돼 졸속처리될 경우 어떠한 돌발상황이 나올 지 예상하기 힘들다"며 "여야를 떠나 모든 충청의 정치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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