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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충돌

2020-11-30기사 편집 2020-11-30 18:10:51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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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택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 종부세 내는 국민 전체 2%도 안 돼" VS 野 "2% 안된다고 세금폭탄 터뜨리냐... 징벌적 세금폭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에 대해 명백한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에선 주택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 부과라며 맞섰다.

우선 민주당에선 진성준 의원이 "종부세 대상자 66만 7000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 6000명이고, 이 분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 나도 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국민이 더 많다"며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세금폭탄이고 징벌적 과세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사회에 그렇게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 지역에 주택 15만 호가 있는데, 그중에 종부세를 내는 것은 39호"라며 종부세 대상이 극히 일부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된다"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입을 두고 다투던 부부가 비극을 맞은 일을 사례로 들며 "제2, 제3의 비극이 잠복해있다. 대다수가 편해지니 소수가 고통받는 것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달 공공전세 물량 중 상당 물량이 이미 입주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한 뒤 "모호한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사실상 물량이 '0'인 것 아니냐. 가구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편해도 기다리라는 말로 서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열불이 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을 단기간 늘리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때 논란이 됐던 호텔 리모델링형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30만 원이 될 것"이라며 "한 번 가보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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