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전격인터뷰]이상민 "문 대통령, 하루 빨리 추·윤 동반퇴진 시켜야"

2020-11-30기사 편집 2020-11-30 18:07:18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전체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중진 의원의 잇따른 소신 발언 관심…중기부 이전 관련해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입장 제시 필요"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30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과 관련, "본질은 사라지고 진흙탕 싸움만 남아 있다.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동반퇴진하는 것이 현재 1차 순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동반퇴진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수처 법을 개정하기보다 야당 설득에 더 주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대해선 선(先) 후(後)가 바뀌어 대전 지역 반발이 커진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중지를 모으고 양해를 구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추-윤 갈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기관 수장들 사이에 갈등이 도를 넘었다. 이유가 어떻든, 잘잘못이 어떻든 관계없이 현 상황은 결과적으로 두 수장의 책임이 중요하다. 어느 누구 한사람이 먼저 그만두고 하면 더 큰 정치적 부담과 소목적 논란이 될 것이다. 사태수습과 검찰개혁은 물론 국정과제, 코로나19 경제 양극화 등 어려운 문제들인데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이 총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여야도 아니고, 국민적 대립으로는 그런걸 수행할 수 없다. 본질은 사라지고 진흙탕 싸움만 남았다. 이유 불문하고 잘잘못 관계 없이 동방퇴진하는 것이 1차 순번이고, 그 다음에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적 상황이나 산적한 과제가 없다면 한가하게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여유있는 상황인가. 코로나19로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현재 나라가 명운을 걸고 엄청난 물결을 헤쳐나가야 할 시기에 총장과 장관의 잘못이 뭐다 라고 정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법무부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대통령은 모든 일에 있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때가 늦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고, 그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에 있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검 차장이 법무장관한테 공개 글을 올렸다. 자신들이 볼 때는 징계 사유나 수사 사유 등의 사실관계 확정은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안을 볼 때 총장이 중도 퇴진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도 직무 배제는 철회해달라는 말에 모든 뜻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판단하기가 어렵고 절차적인 부분도 기다려 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비춰 볼 때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다. 집안에 패가 나눠져서 잘잘못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는 우리 고위직 비리를 감시하는 암행어사 같은 제도로서 국민들 요구가 커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 쟁점은 '야당 비토권(거부권)'이다. 제가 사개특위 위원장 당시 공수처는 정권 하수인이 돼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야당 반대 논리가 있어 그런 빌미가 없게끔 비토권을 보장해준 것이다. 다만 야당도 무조건 반대 입장만 내비치지 말고, 정파성 없는 위원들이 추천한 인물 가운데 한번 의견을 좁혀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타협을 해야지.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 출범이 안되면 민주당으로써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토권을 개정해야 하는 임계점까지 왔다는 시각에 대해선.

"좀더 노력해야 하고, 좀더 노력하면 접합점이 있다. 법개정을 지금 시작할 단계는 아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뜻대로 출범시키면 공수처라는 기구가 지속성이 있을까. 논란만 휩싸이다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입장은

"세종에 모든 부처가 모이는 것이 원칙적으론 맞다. 그러나 중기청 때부터 대전에서 30여 년간 있었던 주요 기관을 뺏어간다고 느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기계적 논리에 의해 세종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 정부가 중기부 세종 이전 이후에 대해 아무 제시도 없이 일단 중기부 이전을 강행할 경우 지역간 갈등만 유발된다. 대전과 세종이 서로 돕는 상호관계가 돼야 하는 차원에서 숨고르기 해야 한다. 부처를 옮기는 건 정치 영역이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지를 모으고 대전시민 양해를 구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통해 서운함 없이 진행하겠다는 공론화가 있고 나서 이전하는 게 맞다"

대담=송충원·정리=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qortmd22@daejonilbo.com  백승목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