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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정 밖 秋-尹 대리전 치열

2020-11-30기사 편집 2020-11-30 17:58:23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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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열린 30일 여야는 집행정지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개최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부는 '윤 총장의 자업자득'이라며 '판사 사찰'을 기정사실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윤 총장을 내치려는 근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적법할 뿐 아니라 불가피했다"고 두둔하며 "검찰총장 자신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불법이라고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법에 규정된 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은) 지휘감독을 거부하는 윤 총장을 징계하거나, 아니면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거나 양자택일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총장의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윤석열 찍어내기'로 규정하며 그 사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킨 배경이 뭐냐"고 물으며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의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고 하는 의도를 왜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 장관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 고검장, 59개 전국 검찰청, 지청 뿐만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들에 확인시켜 주길 희망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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