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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기부 이전 논란, 같지만 다르다

2020-12-01기사 편집 2020-12-01 07:08:32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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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1부 박영문 기자
지난 10월 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며서 촉발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게다가 최근에는 행안부가 중기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 준비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앞서 "대전시민의 의견을 경청,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간을 두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가지겠다"던 진영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이제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까지 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한 가지 아쉬움은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를 외치는 대전의 여론을 '지역 이기주의'로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는 점이다. 그 기저에는 수도권에 있던 중앙행정기관 상당수가 이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중기부 역시 이전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깔려있는 듯 하다.

하지만 그동안 자리를 옮긴 중앙행정기관과 지금의 중기부 이전은 대상지가 세종이라는 점만 같을 뿐 분명히 다른 문제다

먼저 세종시 출범의 근간이 되는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다. 때문에 애초에 비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이전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에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

그동안 많은 중앙행정기관들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소재 지역의 반발도 상당했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이전을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기부 이전 문제는 이들과 다르다. 다른 행정기관들처럼 세종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명분보다 대전에 남아야 하는 명분이 뚜렷하다. 또 지역 여론은 이미 중기부 이전 반대로 굳어졌다. 이미 결과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의견수렴을 빌미로 공청회를 열어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 까. 취재1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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