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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광장] 한국은행의 2021년 경제전망과 불확실성

2020-12-01기사 편집 2020-12-01 0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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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최요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발표했다. 2020년 성장률 추정치 -1.1%에서 큰 폭의 반등이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높다. 지난해 이맘때 2020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던 점을 떠올리면 경제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한 해의 사업계획을 구상해야 하는 시점으로 정확한 경제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처럼 경제 내외로 불확실성이 큰 때에는 전망 담당자가 자신 있게 전망치를 내놓기 어렵다. 정확한 경제전망을 위해서는 과학(Science), 감(Art), 운(Luck)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뒷받침해야 한다.

우선 과학은 경제전망에 동원되는 계량모형이나 통계학적 분석기법을 말한다. 복잡한 현실경제를 단순화한 동태적 확률일반균형모형(DSGE MODEL) 등이 대표적 전망모형으로 사용된다. 요즘은 빅데이터 정보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첨단기법도 시도되고 있다.

감(Art)은 담당자의 경험에서 나온 전문가적 직관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실물, 금융, 국제, 재정 등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담당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직관을 바탕으로 세부 부문별 기조적 흐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망총괄 담당자가 이를 반영·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전망치는 확률적으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를 나타내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전망이 적중하기 위해서는 운(Luck)의 도움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보건전문가도 예상하기 어렵다. 현 시점에서 최선은 코로나 상황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 여건을 철저히 점검해 전망에 투입되는 전제치의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러한 전제치의 실현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 미국 경제전문가들 사이의 금년 2분기 성장률 전망치 편차가 2월초 3.5%p에서 4월말 56.8%p까지 확대된 점은 펜데믹에 따른 전망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해 코로나 전개양상 시나리오별로 복수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위해 사용한 국내외 여건 관련 주요 전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0년 -4.0%에서 2021년 4.8%로 반등할 전망이다. 주요국별로는 미국은 바이든 신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유로지역은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중 성장률이 각각 3.4%와 3.5%로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은 내수확대와 함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쌍순환' 방식 성장전략 추진으로 내년 중 8.1%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신흥국 경제도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되겠으나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선 속도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세계교역 신장률은 금년 중 -10.1%에서 내년 중에는 7.0%로 큰 폭 반등하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49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국내경제 여건을 보면, 금년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편성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17.0% 늘어나고, 내년에는 올해 재정지출 큰 폭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입주물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하겠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영향 등으로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에서 코로나19 전개 양상이 가장 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팬데믹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 등 중장기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과 구조변화의 시기를 잘 헤쳐 나가고 우리 경제가 당초 전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최요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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