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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보공개 운영 낙제점…투명행정 역행

2020-11-30기사 편집 2020-11-30 11:01:06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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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5개 시·군 원문정보 공개율 천안시 최저
일부 '무늬만' 원문정보 공개 빈축,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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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충남의 수부도시를 자임하는 천안시가 정작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은 도내 최저 수준을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제적인 정보 제공 창구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생산한 원문정보의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원문정보 공개는 별도의 정보공개 신청 없이도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다. 정보공개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문정보 공개가 도입됐지만 일선 지자체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천차만별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의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공개율을 보면 평균 55.17%이다. 아산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79%로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접도시인 천안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34%에 불과했다. 천안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도내 최저를 기록했다. 원문정보 공개율이 30%대에 머문 것은 천안시와 서산시(39%)가 유일하다. 천안시 원문정보 공개율은 도내 시·군의 평균에도 크게 못 미쳤다. 원문정보 공개율 1위 도시인 아산과 꼴찌 도시인 천안은 두 배 이상 격차가 발생했다.

행정규모에 비해 천안시는 원문정보 등록건수 자체가 적었다. 천안시보다 도시 규모나 공무원 수가 적은 금산군과 청양군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원문정보 등록건수가 각각 7369건, 68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천안시 원문정보 등록건수는 3964건이 전부였다. 천안시의 원문정보 등록과 공개 행태도 부실했다. 시의 한 부서는 비공개 정보를 원문정보로 등록해 '무늬만' 원문정보 공개에 그쳤다. 또 다른 부서는 간략한 본문파일만 원문정보로 등록하고 상세한 첨부파일은 접근을 차단해 생색내기라는 빈축을 샀다.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은 "부문만 원문정보로 올려 놓아 쓸모 없는 등 시민들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천안시 마인드가 굉장히 약하다"며 "인사권자가 부서나 담당 공무원들 평가항목에 반영해 원문정보 공개를 잘하는 것이 시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역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각 실·과에 원문정보 공개 확대를 권고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현재는 원문정보 공개가 자율적 사항"이라며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고자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집합교육도 갖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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