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거리두기 적용에 불안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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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권역별로 거리두기를 차별 적용하는 '선별적 방역 대책'을 택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9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은 현행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1.5단계 또는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선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 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하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도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하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파트 내에 운영되는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 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고,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당초 의료계와 일반 국민사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와 3단계까지 격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이와 관련,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른 각종 폐해 또한 신중히 검토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각 지자체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 추이에 있지만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 두기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역별 흐름에 따라 핀셋조치를 하는 '정밀방역'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우려를 표한 여론을 의식한 듯 정 본부장은 "이번 주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 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제는 코로나 19 확산이 예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400명을 넘어 2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2.5단계 기준의 초입까지 다다른 상태다.

비수도권 지역은 호남권과 경남권, 강원도, 충청권 등은 1.5단계 기준에 달했지만, 경북권과 제주 등은 아직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호남권 및 강원도(영서 일부), 경상남도 등은 1.5단계를,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제주도 등은 1단계를 유지한 가운데 각 기초지자체별로 단계를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과거 1, 2차 대유행과는 달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최근 2주간 58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다.

음식점과 주점은 물론, 에어로빅학원, 헬스장, 키즈카페, 사우나, 노래방, 교회, 학원 등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정밀방역' 지침이 수도권과 지역을 넘나드는 코로나19 연결고리 차단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스러워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제적 조치와는 거리가 먼 '선별 대응'에 일선 지자체의 방역 기준 선정의 어려움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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