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음성군, 이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시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설 준공과 함께 운영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앞서 음성군은 현재 가축 사육두수가 충북도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나섰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어 축산농가에서 자체처리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액비살포 농경지 부족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서 음성군은 2015년 2월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음성군 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 주민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한 6개 마을, 8개 후보지 중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현재 위치인 감곡면 원당2리 344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와 하천(응천)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이천 총곡리 주민들과 이천시의 사업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천시 총곡리 마을은 64가구 11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이 민원 사업 부지와 250m 떨어져 있다. 총곡리 마을 주민들은 감곡면 원당리 마을보다 더 많은 악취 등 환경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 민원 사업의 완전한 철회를 주장했고 청와대, 감사원, 환경부 등 10여 개 기관에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로 반발했다.

이에 음성군은 사업부지 위치 조정(총곡리-시설 거리 250m-320m) 처리방식 변경(단독정화방류-無방류 자원화) 처리용량 축소(130t/일-95t/일)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또 여러 차례 총곡리 주민들과 간담회 및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이천시 등과의 관계기관회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해 2월 이 민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천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중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요청했으며 총곡리 주민들도 지난해 8월 이 민원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16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경기도, 충북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이천시 율면 및 음성군 감곡면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민원 시설 준공 후 5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충북도, 이천시와 음성군은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해 향후 도 및 시·군 경계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 시 인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 조정은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을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내 일처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악취 등 환경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어 이천시 총곡리와 음성군 원당리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옥 군수는 "친환경적인 건축 및 조경계획 수립, 자동악취측정시설과 악취농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 설치 등 환경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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