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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는 중기부 세종 이전 공청회, 지역 정치권 '우려'

2020-11-26기사 편집 2020-11-26 17:20:14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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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 가시화 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공청회가 지역 여론 수렴보다는 중기부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2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기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는 중기부가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지 한달여 만인 12월 중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 중기부 세종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 단계에 접어든 셈. 공청회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복합도시(세종) 이전 및 절차 등은 행복도시법이라 불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해당 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그동안 중기부 세종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해 왔던 지역 정치권에서는 허탈함과 함께 중기부를 세종에 내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상당하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 할 수는 없지만 중기부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공청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안팎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을 확정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의 여론을 정부에 확실히 전달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청회가 단순한 행정 절차인지, 중기부 이전을 위한 움직임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전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지역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엠앤엠리서치 조사(대전시 의뢰, 지난 12-14일, 대전시 거주 만 19세 이상 101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3.08% 포인트) 결과,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한 설문에 79.3%는 '대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1.9%, '잘 모르겠다 및 무응답'은 8.8%에 그쳤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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