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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더 세게 치고 나갈 때

2020-11-25기사 편집 2020-11-25 1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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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지난 21대 총선 전만 해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봇물이 터질 듯한 기대감을 주었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런데다 지난 10일에는 정세균 총리가 방송 대담에서 현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실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역민심을 자극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어제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도 정국 돌아가는 현실과 무관치 않을 듯하다. 이날 양 지사는 "민주당은 예전 당 대표가 발표한 것도 당의 공식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할 상황이 아니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이런 정도면 대체로 무난한 현안 브리핑이다. 한편으로는 그 수준의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무슨 피드백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대하는 충남도의 딜레마 구도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양 지사와 충남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대응책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후 더 세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충남과 대전은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한다. 충남이 앞에서 끌면 뒤에서 대전이 미는 전술적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여론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고 충남과 대전에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진다.

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이슈에서의 타깃 설정이다. 즉 충남과 대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지금은 달라졌다. 그때는 자격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법적 지위를 구비한 만큼 예외적인 보상 방안이 모색돼야 사리에 닿는다. 충남과 대전은 공공기관 우선 유치권에 포커스를 맞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항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 발의를 통한 신공항 카드를 마구 구사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충남·대전 혁신도시 예정지구에 공공기관을 선도 유치하도록 하는, 수능에서 전별전형 같은 기회 공간을 열어주는 데 인색하게 나온다면 지역균형성·형평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양 지사는 어깨가 무겁더라도 때로는 추진력이 내재된 리더십을 발휘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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