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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으로 선회…"뉴딜 놔두고 본예산 순증"

2020-11-25기사 편집 2020-11-25 17:33:36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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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권발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수용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의 순증을 전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며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소요 예산을 2조원대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에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식 명칭은 재난피해지원금으로 정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계신 피해 업종,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을 위한 긴급지원, 위기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다만 "(본예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삭감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 종잣돈이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예산 21조3000억원 중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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