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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회 올해 법관 평가 결과 발표...전년 보다 평균 점수 상승

2020-11-25기사 편집 2020-11-25 17:17:56      정성직 기자 noa8585@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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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법관 평균점수 84.52점 지난해 82.30점보다 올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올해 관할 법원에 소속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법관 평균 점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하위그룹에 머문 법관들은 재판시 고압적이고 짜증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 8번째로 실시한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4.52점으로 지난해 보다 82.30보다 상승했으며, 70점 미만의 하위법관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이번 평가는 190명의 변호사가 1956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고, 평가된 법관 수는 187명이다. 변호사회는 우수법관 5명과 7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 4명을 선정했다.

우수법관으로는 대전고등법원 허용석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임대호 부장판사·김용찬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천안지원 권순남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우수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위법관들의 점수는 61.14점에서 69.81점으로, 이들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제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러한 법관평가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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