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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 힘

2020-11-26기사 편집 2020-11-26 0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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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오영민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책의 성공은 참여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 지지는 공감에서 출발한다. 공감을 얻는 정책목표 설정이야말로 정책 성공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미국 오클라호마주에는 일리노이강으로 연결되는 피치터 소하천이 있다.

이 하천은 1990년대 초부터 축산계 비점오염 문제를 겪었다. 주정부 관료들은 하천 주변에서 사육하는 소와 그 배설물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다고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주민들에게 비점오염 저감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과 가축 농가들에게 소 사육은 중요한 생업이었고, 하천 수질도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랜 토론 과정에서 관료들은 주민들과 함께 문제 상황을 다시 정의하기로 했다. 축산 오염 규제가 아닌 어린 시절의 하천을 되찾는 문제로 접근한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된 피치터 소하천 프로젝트가 추진됐고 현재는 주민 참여형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피치터 소하천 프로젝트 사례는 정책 성공의 핵심은 공감이며 공감의 열쇠는 참여임을 보여준다. 정책목표 설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때 얼마나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다. 먹는 물을 위해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금강 주변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환경규제에 할 말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강에서도 금강을 지키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주민들 스스로 제안해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조직한 영농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인 한 단체는 지역주민이 친환경 농작물을 생산하고 로컬푸드 판매장을 공동 운영한다.

오염부하가 적은 방식으로 생산된 농작물들을 재료로 친환경 식음료를 파는 로컬푸드 카페도 있다. 한 마을에서는 어린이들이 하교 후에 모여 책을 읽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 통행을 돕기 위한 버스는 마을 노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

주민자치회에서 가로수를 헛개나무나 감나무와 같은 과실수를 심고 이익을 공유하는 마을도 있다. 지역의 우수한 생태경관을 활용해 마을 주민이 중심이 돼 생태관광을 주도하는 사례도 있다. 얼마 전, 주민지원사업 공모에서도 주민 스스로 금강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을 돕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하는 마을 이장,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열띤 현장이었다. 금강청은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의 삶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경우 내용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사업예산을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금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금강청에서 발 벗고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기금으로 매입한 많은 하천변 토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관리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매입한 토지를 지역주민의 생태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한 마을정원과 마을 주변 숲속 산책로를 조성한 숲정이 1호 사업이 이번 달 말 준공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정책의 객체였던 주민이 정책 주체가 돼 사업계획 단계부터 함께 만들어 갔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지역과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기획하고, 수계기금을 지원해 금강이라는 유역 공동체가 단순 집합체가 아닌 끈끈한 결속체로서 더욱 공고해지도록 하겠다. 답은 역시 현장에 있다. 오영민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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