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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합리한 규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0-11-26기사 편집 2020-11-26 0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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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


올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며, 짧은 시간 내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어느새 공존까지도 모색하게 만드는 코로나(COVID-19). 크게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부터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변화시키며 방역은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런 크고 작은 변화 속에 우리가 밀집된 실내를 떠나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는 곳은 바로 숲이 아닐까 싶다. 집에서 가까운 공원부터 시작해 수목원, 휴양림, 정원, 이곳에 가면 늘 나무가 우리를 반기며 우리의 맘을 한껏 여유롭게 해준다.

10월 18일 산의 날, 세종시에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원했다. 개원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입장할 수 있었지만 예약하기가 좀처럼 어려웠고,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연인들과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 수목원을 찾은 이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주차할 곳을 찾는다. 그 어느 때보다 숲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여는 열쇠인 한국형 뉴딜을 향해 달려가고, 산림청은 산림뉴딜 전략으로 향후 10년간 추진될 'K포레스트' 정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저성장 시대의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라는 4대 전략을 내세우며,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맞선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 하나있다. 바로 불합리한 규제이다. 국가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들 중 일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아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완화하고 개선하며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5개 과제,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사업 규제애로 9개 과제, 국민과 기업 불편해소 23개 과제 등 총 37개 과제를 찾아 개선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즉시 허용된다. 기존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 조사가 가능하여 최소 6개월이 걸렸지만, 해제 절차 없이 조사를 허용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구역에 국민의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이 불가하였지만, 보호구역 내 조성을 허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

셋째,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을 유연화 하였다. 기존에는 목재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등에 기규정된 방법으로 제한되어, 타 소재와의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목재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없어 신속한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었지만, 신목재에 대한 기존 규정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시험방법으로 품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융복합 목재 제품 개발 활성화 및 신시장 진출의 용이성이 확보되었다.

이 외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공유, 나무병원과 조경공사업 등 관련 업종의 사무실 공유 가능,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 가능, 목재생산업 등록 자격요건의 완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사립산림교육시설에도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 가능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에 앞장섰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산촌주민, 임업인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협단체, 기업 등 규제개혁 수혜자로 정책고객망을 구축하여 규제개혁 사례를 전파하는 등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 완화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숲이 국민 앞에 더 다가가 웃음을 주고, 건강을 주고,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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