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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날 없는 국방과학연구소…"조직문화 쇄신 절실"

2020-11-25기사 편집 2020-11-25 15:26:31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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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술 유출 혐의 퇴직자·현직 무더기 적발
교섭권 놓고 노-사 법적 공방…소장 내정설도
"역대 최악의 분위기…조직문화 쇄신 필요해"

첨부사진1국방과학연구소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책임지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바람 잘 날 없다. 보안 정보·기술 유출 사건부터 노조 인정 여부를 놓고 노-사의 갈등 그리고 기관장 내정설 등 사건과 논란이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창립 이래 최악의 분위기라는 전언과 함께 조직쇄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ADD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보안 기술 등을 허가 없이 밖으로 유출한 혐의로 퇴직자 약 70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허가 없이 내부 장비나 자료를 외부로 들고 가면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현직 근무자도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DD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를 놓고 노-사 갈등도 진행 중이다. 1100여 명 규모의 ADD 노조는 설립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사측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연구소 임원과 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노조는 단체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법원에 단체협상응낙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앞서 사측도 노조 설립·활동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단 이유로 노조 지부장을 고발했다. 양측 모두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노-사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 최근엔 외부에서 차기 소장에 대한 내정설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DD 상위 기관인 방위사업청 출신 A 씨가 차기 ADD 소장직에 내정된 상태고, A 씨의 낙마를 대비해 예비역 대령 B 씨를 '보험자'로 준비했다는 등 소장 내정설이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ADD 노조는 성명에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소장 선정에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며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세워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연구소 창립 이래 최악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DD 한 관계자는 "최근 이슈에 외부의 감시(감사) 등이 계속되면서 구성원들의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라며 "내부 분위기가 최악인데, 이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련의 논란들이 발생하는 이유로 군 조직과 다름없는 연구소 분위기가 한 몫을 차지한다고 진단한다. 이 관계자는 "역설적으로 보안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덮는 데 급급하면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연구소 답게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분위기로 개선하고 구성원 간 소통에 힘쓰는 등 조직문화 쇄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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