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5일 29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경기부양 수단으로 시행된 일회성 제도"라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연례행사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집행을 하지 않고 연중 계획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집행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며 "그 수입은 결국 자치단체의 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신속집행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상반기 공사발주 집중`으로 인건비, 건설장비·자재 단가 상승,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행정력 낭비도 지적했다.

그는 "신속집행은 당초의 사업 목적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빨리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치단체와 부서 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시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현장에서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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