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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야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편성해야" 주장에 여 "현실적으로 어렵다"

2020-11-24기사 편집 2020-11-24 17:15:44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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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재난지원금 [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주장이 24일 야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본예산 처리 이후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시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한 3조 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장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 가동된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 등 3인 협의체에서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원안대로 처리한 다음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산안 법정 시한까지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새롭게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이를 심사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렵다"며 "(편성 논의는)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밝혔다.

야당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겠다고 공개천명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도 존재한다.

정치권 한 인사는 "야권이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 정국을 통해 예산 및 선거이슈 선점을 노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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