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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중진 이상민 "야당 비토권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적절치 않다"... 여당 내 첫 반대 목소리 주목

2020-11-24기사 편집 2020-11-24 16:52:36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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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루기 중인 秋-尹, 둘 다 퇴진해야... 대통령의 빠른 조치 필요"

민주당 지도부가 강행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 개정에 대해 당내에서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가 표출됐다.

5선 중진인 이상민(민주당, 대전 유성을) 의원은 24일 공수처 연내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공수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첫 반대 목소리인데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처리를 주도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맡았던 중진의 소신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인터뷰에서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동돼야 하는 것은 지상명령"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 당이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인물 외에)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하여튼 그 인물들 중에서 줄여가는 두 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야당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지 않는다 해서 공수처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을 향해선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인물이라면,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법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또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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