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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국 신설 및 공무원 증원 불투명

2020-11-24기사 편집 2020-11-24 16:52:22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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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가 행정 수요 증가 등 주민편의를 위해 추진해온 문화환경국(局) 신설과 인력 증원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개회 중인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중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조례안에 담겼다는 이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올초 20명을 증원하기로 협의해놓고 지난 3월 계획에 없던 3명을 추가해 총 23명을 증원했음에도, 불과 반년 만에 또다시 27명을 추가 증원한다는 계획은 관련 규정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집행부측은 공무원 정원 증가 등 보류된 안건에 대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 23일 개회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 논의한 보류 안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간 공방은 계속됐다.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은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인력계획을 세워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했지만,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의회에 통보식으로 증원을 요청했다"며 "향후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은경 행정자치부위원장은 "지난 8월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전시와 협의하지 않고 행안부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구 의회가 정원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은 의회가 불법을 눈 감아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위해 필요하다"며 "대전 자치구 중 공무원 증가 추세도 중구가 가장 적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20년) 대전 지역 5개 자치구별 공무원 증가 숫자는 동구 53명, 서구 102명, 유성구 126명, 중구 35명, 대덕구 78명 순으로 중구가 가장 적다.

따라서 내달 18일 회기 종료전까지 해당 조례 개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한 내년도 공무원 증원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구의회가 조례안을 보류시킨 것은 지방의회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공무원을 새롭게 임용한다면 기초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감소하며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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