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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며 "추천위 논의는 부차적" vs 야 "힘 믿다 망한다"

2020-11-24기사 편집 2020-11-24 16:16:27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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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연내 공수처 출범 의지가 확고한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 재가동과 별개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또 정면충돌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추천위 재가동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뜻을 못박았다.

추천위가 재 가동된다고 해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후보 추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끌기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타임테이블을 마련했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24일 의총에서 내달 1일과 2일, 3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예산안과 2일 동시에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연말 국회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얼룩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25일)를 시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30일),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법 개정 알리바이를 만들어줘선 안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추천 노력에도 방점을 찍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 안된다"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 회의가 파행되면 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는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어차피 절대적 후보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능력 있고 상대적으로 결점이 적은 후보 뽑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당부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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