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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비용 충남도 생태보전협력금 징수 역대 최고

2020-11-24기사 편집 2020-11-24 16:08:47      김성준 기자 junea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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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억 원 징수, 교부금 35억 원 확보…9개 광역자치도 중 2위

첨부사진1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생태보전협력금 징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자연 훼손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금액이다.

도에 따르면 올초부터 이달 18일까지 징수한 생태보전협력금은 모두 70억 4800만 원으로 생태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연말까지 10억 6400만 원을 추가 징수해 징수율 80%(81억 1200만 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징수금 74억 8700만 원 중 31억 4800만 원을 징수했던 2018년 징수율(42%)에 비해 2배가량 향상된 수치다.

징수 실적에 따른 징수교부금도 2018년 13억 3800만 원에서 올해 35억 2400만 원으로 21억 8600만 원 상승했다.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실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내에서 지자체에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징수 실적이 높아짐에 따라 교부비율도 2018년 42.5%에서 올해 50%로 상승했다.

올해 전국 9개 광역지방자치도의 생태보전협력금 교부금 순위를 보면 충남은 경기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과 지난해는 각각 7위와 5위를 기록했다.

도는 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개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이지 못 했던 체납액 31억 9900만 원(74건) 중 16억 원(33건)을 징수하고, 생태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을 재조사해 그간 누락됐던 10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도는 연말까지 생태보전협력금 징수율 80%와 교부비율 60%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인·허가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징수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금 미납업체를 대상으로 현금, 부동산, 자동차 등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절차를 추진해 징수교부금을 40억 원까지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생태보전협력금 징수를 위해 전담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충남지역 개발사업자들 중 징수 대상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협력금 부과·징수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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