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내놓은 모델이 소규모 배달업체 간 자유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업체를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시는 선정된 6개의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경제체제의 무한 경쟁에 의해 생사가 결정되고, 그중 살아남은 업체가 시장 내 만연한 독과점 폐해를 경감할 수 있을 거라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은 시의 사업 추진 방식이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정된 6개 사업자 중 경쟁을 통해 1-2개 업체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배달의민족과 같은 거대 업체와의 경쟁에서 `게임`이 되겠냐는 것이다. 또 선정된 사업자 중 현재 배달 플랫폼을 서비스할 능력을 갖추지 못 한 곳이 있다는 점도 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상인들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할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는 업체가 선정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즉 소상상인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선 시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한 뒤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미 독과점이 형성된 배달앱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시가 추진하는 `배달앱 간 무한 경쟁`은 매장 포스기 연동 불가 등의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부족하다.

배달앱 사업이 `탁상행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시는 "지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협약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해명은 여론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업명인 민관협력 배달앱에서 `관`의 역할이 희미해지는 탓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사업 시행 후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 또한 이를 계기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