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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부 논란 잠잠한데 긁어부스럼 안되게

2020-11-23기사 편집 2020-11-23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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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지역사회 반발 여론이 누그러진 데에는 지난 11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충북 괴산 발언과 무관치 않다. 당일 이 대표는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일방적 강행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에 시민들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자연히 지역사회 내재적으로는 중기부 이전 논란과 관련해 갈등 사안이 정리되는 변곡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오르기도 했다.

중기부 이전 문제는 적어도 시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쳐졌다. 이런 정서 저변에는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기도 했지만, 집권당 대표가 일방 강행 상황을 명확히 배척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시민들로서는 조심스레 안심 단계로 진입할 만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물밑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달 16일 세종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접수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지핀 바 있다. 중기부의 최종 의사가 공식문서 행위로 실행된 것이며, 이때부터는 행안부가 후속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진행하는 주체가 된다. 그 행안부가 지금 중기부 이전 관련 공청회 일정을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시기,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공청회 개최를 부정하지 않는 모양새인데, 여전히 '중기부 이전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태다.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이상 절차를 밟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꼭 공청회까지 가야 할 상당한 사정이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본다. 중기부 이전에 시민 80% 반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이고 이 대표도 분명 '시민 의견 경청'이라는 조건부 형태의 언명을 했다. 시민여론이 잠잠한 것도 그 말의 무게감과 불가역성 때문이 아닌가.

공청회는 불요불급하며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공산이 크다. 누가 등을 떼미는 것도 아니고 선거사건 수사처럼 공소시효에 쫓기는 것도 아닌데 조급하게 구는 이유가 무언가. 행안부가 중기부 이전 논란에 대해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은 위험하고 파장을 기울 수도 있다. 그러니 가급적 조급성을 띠지 않는 게 맞다. 중기부 장관 선거 출마설 등 외생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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