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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의지 재확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다시 열기로

2020-11-23기사 편집 2020-11-23 17:51:03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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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위 소집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국경색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법이 또다시 정국 경색의 빌미가 돼 12월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 의장은 이날 난항을 겪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박 의장은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회의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속을 밟도록 할 것"이라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박 의장의 요청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단 후보 추천위는 다시 소집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추구하는 방점은 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행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는 계속 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추천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해서 동의했다"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동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어 '후보추천위 한차례 추가 개최엔 동의',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원행정처 추천 후보라면 수용 가능', '새 후보 추천은 거부' 등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다시 후보 추천위 내부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공수처법 개정 절차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거부권 배제 입법을 위한) 법사위 소위 소집도 늦추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진행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병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천위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박 의장의 당부대로 좋은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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